[11/21(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국민의힘, 친명조직 '집회 교통비'에 "불법정치자금…선관위 조사해야" 등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친명조직 '집회 교통비'에 "불법정치자금…선관위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일 법원 앞으로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교통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관련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동시에 선관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어렵게 쌓아올린 선진 정치 문화가 훼손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미리 경고한 바와 같이 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깃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한다.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며 "정치가 재력 있는 법인·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혁신회의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 운동 등을 주도해 왔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민주당원인 단체다. 회원들이 회비를 내면, 그 돈은 그 즉시 단체에 귀속되어 단체의 자금이 되는 것"이라며 "서초동 집회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무죄를 촉구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목적의 '정치 집회'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따라서 오늘 혁신회의가 집회 참여자에 대해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또한 위법 사항으로 보이므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혁신회의가 정치자금 지원 규모·방법·대상자 등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한다. 이미 혁신회의에서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공지를 한 적이 있는 만큼 조사에 착수할 충분한 단서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당비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국민 혈세로 지원받는 민주당이 그 당비로 이 대표 개인 변호사비까지 지원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법적으로는 불법정치자금 지원이 될 수 있고, 당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실제로 실행된다면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탄핵 대상' 중앙지검 4차장 "명백한 권한 남용…수사 막대한 지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대상자 3명 중 한 명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직무가 정지되면 공소유지와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차장검사는 민주당이 오는 2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권한의 명백한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성윤·이정수 전 검사장 때부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4년 6개월 간 처분이 안 났던 사건"이라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김 여사에 대한 70쪽 분량 서면조사, 대면조사 등을 진행하고 관련 기록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팀의 일치된 결론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항고·재항고 등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고, 실제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사건을 검토 중"이라며 "또 민주당이 저희 세 명을 직무유기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불복 절차가 끝나고 나서 해야 하는 것이다.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차장검사는 또 탄핵소추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 등 각종 주요 사건의 공소유지와 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 부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뇌물 등 사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한국복합물류 인사 채용비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탄핵소추되면 진행 중인 수사가 사실상 멈춰질 것"이라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외에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건, 이 대표 대장동·백현동 배임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4차장 산하 부서 7곳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을 언급하며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느냐"며 "탄핵을 한다면 합리적인 절차를 밟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CJ제일제당, 바이오 매각 검토...체질개선과 경영 승계 두 마리 토끼 노리나

CJ제일제당이 그린바이오 분야 세계 1위인 바이오 사업 부문 매각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K푸드 열풍을 반영,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식품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식품사업을 총괄하는 이선호 실장의 그룹 내 영향력을 높이고 경영능력을 시험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바이오사업부 매각을 위해 매각 주관사로 모건스탠리를 선정하고, 인수 후보와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바이오사업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 부문은 식품 조미 소재와 동물 사료용 아미노산 등을 생산하는 그린바이오 사업이 주력이다. 이중 라이신, 트립토판 등 사료용 아미노산 품목의 시장 점유율은 세계 1위다.

CJ제일제당 바이오 부문은 작년 기준 4조134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 3분기 누적 3조147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의 몸값이 5조~6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바이오사업부 매각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이 글로벌 식품기업 인수합병에 사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대표 브랜드인 비비고를 앞세워 미국은 물론 호주 등 오세아니아와 유럽 등 해외시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유럽 시장 진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유럽 헝가리와 미국 사우스다코타에 8000억 규모 신규 공장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8년 CJ헬스케어 매각 대금으로 미국 냉동식품업체 슈완스를 인수해 빠르게 성장시키는 등 성공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글로벌 식품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식품사업의 퀀텀 점프를 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슈완스는 CJ제일제당 인수 직전 2018년 매출액이 3649억원에서 작년 3조3286억원으로 약 10배 성장했다. 현지 유통망과 시너지를 내면서 비비고의 미국 진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줬다.

슈완스 인수와 해외 생산 기지 확대에 힘입어 CJ제일제당의 해외 식품사업 매출은 2019년 3조1540억원에서 지난해 5조3861억원으로 4년 간 70% 이상 성장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식품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9%에서 48%로 늘었다.

특히 작년부터 지상쥐(중국 식품), 셀렉타(SPC·농축대두단백) 등 비핵심 사업 매각을 진행하는 점도 CJ제일제당이 식품사업을 중심으로 한 체질개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당시 회사 측은 매각 대금을 재무 건전성과 사업 경쟁력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영 승계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평가도 있다.

현재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은 식품사업 최고운영책임자로 해외식품 사업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바이오사업부 매각 대금으로 글로벌 식품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이 실장의 그룹 내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