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방미로 협상 채널 형성…추가 방문 통해 해결책 마련 추진 [美 관세대응 총력]

2월부터 관세조치 등 실질적 논의

실무협의체 구성 등 성과도

산업부 장관 중심 협상단 구성

빠른 시일 내 방미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베트남 하노이 산업무역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8차 한-베트남 FTA공동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만 미국을 5차례 방문했다. 장·차관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특히 관세 조치는 국내 자본시장은 물론 금리,원·달러 환율 등 한국 경제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방미를 추진해 추가적인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2월부터 관세조치 등 실질적 논의 시작…실무협의체 구성 등 성과도

지난 2일 미국은 우리 정부를 향해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자동차 관세 25%, 수입품 관세 25%, 민감국가 지정 등이다.

특히 9일 상호관세 25%까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90일간의 예외기간을 두면서 한숨 돌린 상황이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1월부터 꾸준히 미국을 찾아 협상, 교섭, 대화, 타협 등을 진행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2월부터는 관세 조치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현지시간 기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겸 내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을 가졌다. 미국측 관세 조치 계획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다.

안 장관은 2월 방미를 통해 ▲관세 ▲비관세 ▲에너지 ▲조선 ▲알래스카 관련 실무협의체를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동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 실무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안 장관은 3주도 지나지 않아 3월에 또다시 미국을 찾았다. 안 장관은 지난달 20~21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아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R&D) 등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즉각 대응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8~9일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한 번 미국을 방문했다. 지난달 13~1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을 면담한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미국을 찾은 것이다.

정 본부장은 지난 3월 첫 회담 이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다시 만나 지난 2일(미국 현지시간) 발표된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 주요인사와도 첫 면담을 가졌다. 윌리엄 키밋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와는 관세조치를 포함한 미국 무역정책 관련 논의를 했다.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국(BIS) 차관과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공급망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산업부 장관 중심 협상단 구성…빠른 시일 내 방미 추진

한편 정부는 14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와 주요 기업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산업부 장관을 미국으로 보내 협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와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스마트폰·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동안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계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면서 정부와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설비·장비 등이 공급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 장관급과 각급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