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반도체 혁신·성장에 33조원 투입···정부, 글로벌 반도체 재정투자 방안 발표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송전선로 지중화 국비지원 70% 신설

첨특단지 인프라 지원한도·지원비율 상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경기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수펙스(SUPEX)센터에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리반도체 생산 Fab인 'M14 윈도우 투어'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민간 중심의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33조원의 재정을 확대·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국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한도를 1000억원으로, 지원 비율 역시 30~50%로 상향한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국내 기반 취약···‘반도체특별법’ 국회 계류

그간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국내 기반은 취약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불확실성마저 증가하면서 정부 지원에 대한 업계 목소리가 커졌다.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시장 선점과 국내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진 과제에는 민간 중심의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 ▲우수 인재 확보 등이 담겼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서 여전히 후발주자인 상황이고,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 지원에 대한 업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법은 통과가 안되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첨특단지 인프라 지원한도·지원비율 상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을 신설하고, 대규모 첨특단지 인프라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국비지원을 위해 대규모 첨특단지가 적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 지원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을 위해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626억원이 신설된다.

대규모 첨특단지 인프라를 위한 정부의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모두 강화한다. 첨특단지 인프라 지원 비용이 단지별 500억원 한도로 기업 부담규모에 비해 부족한 점을 고려해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첨특단지 인프라 구축비용의 최대 50% 국비지원, 바이오 첨특단지 인프라 지원기준을 신설한다.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은 현행 15~30%에서 30~50%로 상향된다.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도 새로운 방안으로 내놨다. 우리나라 첨단전략산업 핵심품목은 해외의존도가 높아 취약한 소부장 경쟁력이 공급망 리스크로도 연결될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 지원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이며 수도권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다.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도 조성된다.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국가채무보증 동의안 통과 후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최소한의 준비기간(3개월)을 거쳐 기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 반도체 저리대출(17조원)에 3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해 반도체 분야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을 확대해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기본 85%→95%)을 상향 지원한다. 또 기술보증 한도도 최대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1월 이후 발생하는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대비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 올려 적용한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 지원···고성능 장비 확충·인재 확보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힘쓴다. 팹리스 공동활용 장비 확충을 위해 고가의 AI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 내 구축한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실제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구축해 소부장 기업을 실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 기업-소부장 기업 간 협력, 산학연 현장형 전문 인재양성 등 K-반도체 혁신생태계(한국형 IMEC) 조성도 추진한다.

스타팹리스 육성 확대를 위해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혁신 역량과 글로벌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팹리스 5개사 추가 지원(15→20개사)하고, 국산 AI반도체 조기상용화 위해 대규모 수요창출 중심의 트랙레코드를 확보·지원한다.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를 신설해 우수인재를 확보한다. 정부는 국내 신진 석박사들에게 일경험이 될 수 있는 기업 수요형 과제 수행 연수·연구 프로그램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다.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외 전문기술인력, 최고수준 우수인재 유치 위한 국내 체류형(in-bound)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 신설한다.

이외에도 반도체 아카데미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